[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도 감사 결과 국방부가 첩보문서를 삭제하고, 해경이 중간발표에서 증거를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 첩보 60건 삭제…해경 증거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 결론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1일 오후 3시25분쯤 합참으로부터 조류 방향(북→남),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이씨의 월북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받았다. 이때까지는 당시 안보실과 외교·안보라인은 '표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2일 오후 7시40분께 국방부 장관에게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최초 보고됐고, 저녁 9~10시께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정황이 인지됐다. 안보실은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의사와 관련한 첩보를 공유했다.
국가안보실은 첩보를 전해 받았지만 추가 첩보를 확인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라'고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에 지시했다. 서 전 장관은 23일 새벽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 퇴근했던 실무자까지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23일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이를 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경 또한 이날 오후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차 브리핑을 했다. 이씨 피격 이틀 만에 '자진 월북'으로 사건의 기조가 바뀌게 된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안보실이 군 첩보 외에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등 군 첩보 외에 다른 월북근거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해경도 3차례의 수사 중간 발표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수사 중 3차례 중간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의 월북 정황을 알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 실험 결과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슬리퍼의 소유 주체를 이씨로 단정했고,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감사 결과에 담았다. 이씨가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자료를 보고 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표류예측 실험에서 결과가 '남서쪽'으로 나와 이씨의 발견지점인 '북서쪽'과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위적 노력으로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 더미를 실제 투하해 진행한 표류예측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인 것은 제외하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檢 칼날 서훈 전 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 향할까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후의 수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있다. 안보실은 이씨의 슬리퍼가 배 위에 놓여 있었고,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국방부에 '자진 월북'을 기초로 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해경에는 이씨의 가정불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언론 브리핑할 것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해경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4차례 전달,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박 전 원장도 첩보 문서 무단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국정원이 23일 새벽,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