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해야할 일은 많다. 7개 분과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 행정, 경제1(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경제2(산업, 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 복지문화]와 1개 특위(국민통합특위), 3개 태스크포스(코로나19비상대응TF, 청와 대개혁TF, 지역균형발전TF)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ㆍ노동, 디지털경제를 포함한 경제ㆍ금융, 에너지ㆍ환경, 법조ㆍ공공개혁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6월 선거와 180석 여소야대, 근소한 표 차이와 영호남 대립, 20-30대 MZ 세대의 언어 이해 등 앞으로 많은 가시밭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확고한 보수ㆍ진보 양쪽 각각 30%를 제외한 중도 부동층 캐스팅보트 핵심은 2030층 MZ세대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30대 M세대와, 2000년과 가까운 Z세대들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을 때 태어난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잘살게 된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들은 곧 40-50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10년 후의 20-30세대 역시 같은 특성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환경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환경(E)ㆍ사회(S)ㆍ거버넌스(G)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치이다. 그중에 사회적 책임인 사회 영역 S를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9시–6시 업무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회사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Z세대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공정, 행복추구와 금융, 디지털과 안정된 사회ㆍ안전한 국가에 관심이 많다. 경총ㆍ전경련ㆍ대한상의가 조사한 산업공통 기업 관련 ESG 법률은 환경이 71개, 사회 영역이 50개 그리고 거버넌스가 11개다.
사회 영역의 법률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청년고용촉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대체로 직장 내의 인권ㆍ산업안전ㆍ노동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ㆍ소비자 정보ㆍ표시광고, 공급망 관련 및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쾌적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사회보장과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에 특히 20-30 MZ세대는 많은 가치를 둔다. 그래서 주류가 된 비재무적 사회적 평판(S)이 기업의 미래가 되었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갈수록 더 커진다. 구글은 최근 ESG Book을 만들어 지속가능성 ESG 데이터를 모두에게 제공함으로 투명성을 확산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회사의 모토를 Don’t be evil(악마가 되지 마라)로 바꾸었다. 미국의 다수 금융 회사들은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의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공공선’으로 새로 만들었다.
국내의 경우 ESG위원회 설치를 넘어, 회사의 정관에도 ESG를 명문화하고 있다. SK는 회사의 사업 목적을 ‘행복 추구’로, 풀무원은 ‘사회적 책임’을, 에스오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새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런 변화는 MZ세대 용어가 된 ESG를 사회혁신ㆍ가치 창출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의미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의 “레브론 원칙”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회사가 인수합병 시 이사의 선관의무는 경제적 가치를 최고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자주 볼텐데, 회사의 미션과 정관의 변화는 S영역의 확대를 의미하고 법적으로도 중요한 한 논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겠다며 새로운 경제성장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 메르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인 하이테크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인더스트리4.0은 익히 잘 알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4.0과 함께 노동4.0백서도 같이 수립했다. 기술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ESG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라는 툴을 통해 안정된 사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MZ세대들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과거 싱가폴이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위험진단 및 호라이즌 스캐닝 (RAH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프로그램을 만든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지식혁명과 함께하여 ESG를 (민주주의 규범으로의) 정치ㆍ (창업가ㆍ기업가정신 기반 금융중심지)경제ㆍ(사회혁신ㆍ책임 중심)사회ㆍ(사람 중심ㆍ공동체ㆍ행복추구ㆍ환경중심)문화ㆍ(창의적 인재양성)교육ㆍ(적극적평화 ㆍ강한안보외교)평화의 영역에 확산시켜 위기를 관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에 규제를 완화하여 열린ㆍ공격적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되 그러나 엄격한 ESG준수로 ESG와 디지털을 상호보완해 가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ESG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 중소ㆍ벤처기업 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탄소중립ㆍ기후위기 대응이 전부이다. 어찌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경제ㆍ금융 용어이자 2030 MZ세대의 용어가 된 ESG를 도구삼아 잘 활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오직 국민만을 위한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 소통과 협치’를 믿고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