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이철규 사무총장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정치인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건축왕 남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엉성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 정부를 향해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면서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원 장관은 경매 중지를 비롯해 정부 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관계부처 검토 협의를 마치고, 가급적 빠르게 대책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