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미국 내에서 '기아 챌린지'라고 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횟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일종의 놀이문화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히 심각한 범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더욱 확산되는 것은 미국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차량 도난 문제는 용이하게 훔칠 수 있는 기아차의 잠금장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결국 제작사에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더불어 여러 미국 주 정부가 나서서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17개 주 검찰총장이 나서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잠금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작사에 제기하고 공동성명 하는 등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민사소송에서 결국 약 3,000억원의 비용으로 협상을 끝내면서 해당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핸들 잠금장치 배부 등 다양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미국 내에서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약 3개월 전에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칼럼을 제시하고 다양한 언론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언론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잠금장치가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상당하였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국내 차량도 미국과 같이 용이하게 싸구려 잠금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할 정도였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잠금장치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금장치는 차종에 따라 가격에 따라 다른 장치가 장착될 수도 있다. 국내외 어떠한 차종도 그냥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 단, 의도를 가지고 장비를 통해 힘을 가하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진다. 이 상황에서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
우선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또는 문제제기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잠금장치의 문제점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유럽 등은 차량 도난은 그리 많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심각한 위법행위이고 당연히 벌칙조항도 낮지 않다. 당연히 큰 범죄행위인 만큼 빈번한 차량 도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위법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미국은 독자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안전조항이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자동차의 경우는 각종 기준에 대하여 더욱 까다롭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미국 내에서의 신차 판매기준은 절대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와 같이 미국 내에서의 최근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과 가성비가 좋고 높게 평가된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에어백의 경우 미국만 의무적으로 4세대 에어백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차량 도난이 많은 미국의 입장에서 막상 신차의 잠금장치의 조건은 왜 그렇게 허술하게 놔두었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모빌라이저 이상의 잠금장치를 의무화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도난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상황이 더욱 괘씸한 것은 미국 기준에 맞는 철저한 준비로 판매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도둑놈을 변호하는 자세다. 더불어 주정부까지 나서서 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표주인 뉴욕주도 소송에 새롭게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고 변호사의 국가이고 '흔들면 돈은 나온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특히 이러한 미국 내의 문제에 대한 우리 제작사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필자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같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못하고 결국 적정히 금전적으로 합의하여 3,000억원 정도 지불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CBS 기자 출신의 한 언론인이 최근 기고에서 필자와 같은 생각으로 도둑보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현 상황에 대하여 처음으로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앞으로 더욱 잠금장치는 물론 다양한 가성비 좋은 신차를 보급하는데 노력하는 부분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당연한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기해야 하고 미국 측에 언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 분명히 차량 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최소한 범죄자의 행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