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반면 폐지 '찬성'의견도 41.2%로 나타났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 vs. ‘반대’ 66.4%로 반대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vs. ‘반대’ 25.6%로 찬성이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8%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찬성’ 60.4%, ‘어느 정도 찬성한다’ 21.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반대’ 59.5%, ‘어느 정도 반대’ 20.1%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0.8% vs. ‘반대’ 46.5%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88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