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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마쳐...구속 여부 결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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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마쳐...구속 여부 결정은 언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8.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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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정권 실정을 감추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네 번째로 검찰에 불려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사업에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정권 무능을 가리려는 시도에 맞서 백 번이고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앉은 조사실에선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인허가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나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없었고,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 없이는, 백현동 부지 네 단계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50m 옹벽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업을 포기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게 사건 본질이며,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배임액으로 산정할 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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