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화하려는 정치권의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자칫 시장에서 싹도 틔우기 전에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첫 발의한 데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금융위는 정작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 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만 유지하며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범부처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각 부처들이 맡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책임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는 200여개로 미국은 60여개, 일본은 5~6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아모화폐에 대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적 규제, 소비자보호는 기본적이고 전략자산 등에 관한 논의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도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는 섬세하고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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