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서울시내버스가 28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멈췄다. 서울시내버스가 멈춘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시내 버스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까지 11시간 가량 협상을 이어가다, 새벽 2시 20분쯤 협상 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현재 서울 시내 버스 7천300여 대의 약 97%에 해당하는 7천200여 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 서울시내버스 왜 멈췄나?
서울시내버스가 멈춘 건 2012년이다. 당시 버스는 20분간 멈췄다 운행이 이루어졌다. 이후 12년간 운행이 이루어져 왔다.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노조측의 요구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13%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업무시간이 길어, 낮은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당시 노사 간 합의했던 인상률 3.5%와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6.1%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어, 노사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투표 조합원수 대비 찬성률 98.3%(재적조합원 대비 88.5%)로 파업안이 통과된 바 있다.
◆ 서울시내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486만원
그렇다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월지급액(세전)은 486만7991원(기본급 213만7696원)이다. 인천지역 기사 월지급액 464만3381원(213만8928원)보다 높다.
다만, 서울시내버스는 간선(중·장거리)과 지선(단거리)의 기사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인천은 간선을 더 주고 지선을 덜 주는 구조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민영회사인 시내버스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나 파업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과 서울을 비교하면 평균 월지급액은 서울이 높고, 수당도 더 많지만 간선버스를 비교해 인천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임금 협상은 버스회사 노사 양측간 문제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정하는 만큼, 서울시가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인데 모든 재정지원을 서울시가 각 회사에 하고,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정해 각 회사에 지급한다”며 “각 회사를 평가해서 별도의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등 서울시와 각 버스회사들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노조는 65개 사업장에 1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한 단체교섭 대상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서라도 파업 멈춰야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운행을 202회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 4백여 대를 긴급 투입했다.
세부 노선과 운행 시간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120 다산콜재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은 본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