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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배구조 문제가 회사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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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배구조 문제가 회사 발목 잡을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2.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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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계자 "주주 간 이해관계의 상충 발생할 여지 커"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제공=카카오
▲ 먹튀논란으로 사퇴한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제공=카카오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먹튀’ 논란 등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의 뇌관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카카오 비즈니스 모델은 ‘카톡’이란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다.

대다수 서비스의 기반이 카톡과의 연계 및 카톡 사용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는 대형 플랫폼사로 거론되는 구글, 네이버, 쿠팡과 비교해 복잡한 지배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사 계열사 상품 우대 문제뿐 아니라 ‘주주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상장’이 일차적으로는 모회사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쪼개기 상장이 이뤄지면 기존 모회사와 물적분할해서 상장한 자회사의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주주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례로 카카오 계열사들은 자사 상품 광고뿐 아니라 고객 유치에도 카톡을 활용하고 있지만 카톡이 이들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대가는 없거나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 카카오 소액주주 입장에선 카카오 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다.

카카오 주주로선 카카오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카톡을 통해 고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이런 소액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내부거래 이슈가 될 가능성과 연결짓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 선진국처럼 ‘이사가 주주에 대한 선관 및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 예이다.

해당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배임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현재 각각 상장되어 있는 계열사들을 다시금 카카오와 합병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카카오 페이나 일부 계열사들은 내부거래로 성장했다기 보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체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카카오 계열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성장이 카카오톡이 지분이 있겠지만 그로인해 모든 계열사가 그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함에도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주주와 사용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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