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무위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최종 임명까지 시간 걸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인수위가 새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다음주로 예상됐던 국정과제와 조직개편안 발표가 6월로 미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첫 내각은 일단 현 정부 조직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를 손질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막아서면 이를 기약할 수 없고, 국무위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예정된 다음 주에는 조직개편안 발표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에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폐지 또는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처는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다. 이외에도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통상 부문’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내부 흐름은 ‘통상’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또 통상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신설하는 개편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행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 파트와 정보통신 파트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과학기술’에 두겠다고 강조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부문에 교육부의 대학 기능을 결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 신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인수위 내에서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은 안하겠다는 방침 하에 부처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강조한 ‘교육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의 지역 균형 발전 국정 운영 기조에 맞춰 ‘국가균형발전부’ 신설도 인수위 안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됐다. 현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자문기구라서 균형 발전 관련 정책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공약대로 폐지가 유력하다. 다만 ‘미래가족부’’가족복지부’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