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 인사를 올렸는데, 행안부의 의견도 안 받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그냥 보직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검찰도 어제 지휘부를 대폭 교체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휘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돼 '검찰총장 패싱'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인데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했을 거라면서, 본인은 책임 장관제로 장관에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 독립성,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면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