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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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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 해소’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2.07.12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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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지역기업들, 시급한 과제로 ‘규제 해소’(50%), ‘지역 특화산업 육성’(36%), ‘투자 유치’(29%)  꼽아
새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기대감은 낮아... 기대함  40% vs. 기대안함 60%
강원(59%), 대구(49%), 제주(47%) 기대감↑...광주(25%), 전남(28%), 전북(33%) 낮아
▲ 기업 자료사진
▲ 기업 자료사진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전국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일성은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입지, 환경, 시설 등 규제 해소’(50.3%)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36.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투자 유치’(29.4%), ‘인프라 확충’(20.4%), ‘인력양성’(19.8%)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자체장들에게 시급하고 심각한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보인다. <기타 5.1%>

◆ 새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기대감은 낮아...기대함 40% vs. 기대안함 60%

▲ 자료제공=대한상의
▲ 자료제공=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업들의 바람과는 달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40.1%)는 답변보다 ‘기대하지 않는다’(59.8%)가 오히려 많았다 .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자재가 상승 지속’(79.7%)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38.2%),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20.9%), ‘지역 주력산업 약화’(16.3%), ‘투자 가로막는 규제’(12.4%) 순이었다. <기타 6.1%, 복수응답>

반대로 민선 8기 지자체에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새정부 규제개선 정책’(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21.2%)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 18.4%, 기타 1.2%, 복수응답>

◆ 강원(59%), 대구(49%), 제주(47%) 기대감↑...광주(25%), 전남(28%), 전북(33%) 낮아

▲ 자료제공=대한상의
▲ 자료제공=대한상의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강원(59.1%)만이 ‘기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광주(25.0%), 전남(28.3%), 전북(33.9%), 인천(34.3%), 울산(34.4%) 순으로 기대감이 낮게 조사됐다.

◆ 새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은 ‘탁상 행정’(76%)과 ‘오락가락 행정’(44%)

▲ 자료제공=대한상의
▲ 자료제공=대한상의

지역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으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76.7%)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4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29.7%), ‘선심성 예산집행’(29.6%),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9.5%)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수응답>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문제는 규제,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과거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유치를 지역경제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달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제조업체 2389개사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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