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연착륙 가능할지 지켜봐야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연간 기준으로도 2013년 이후 9년 만에 약세로 마감됐다.
올해 조정을 받은 주요 이유는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과 DSR 등의 대출규제 전면 도입, 높아진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빠르게 시장이 냉각되면서 정부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남아있는 나머지 규제지역 해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며,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들도 보다 전향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다.
PF 부실과 건설시장 침체로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가 실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떨어졌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7%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 모두 0.06% 내렸다.
전세시장은 겨울철 한파와 연말 비수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이 금주 0.16% 떨어졌고, 신도시가 0.12%, 경기ㆍ인천이 0.09% 하락했다.
◆ 매매
서울은 고가지역과 중저가지역을 가리지 않고 약세를 나타냈다. ▼강동(-0.23%) ▼성북(-0.15%) ▼동작(-0.14%) ▼동대문(-0.12%) ▼마포(-0.11%) ▼관악(-0.10%) ▼노원(-0.10%) ▼강남(-0.08%) ▼양천(-0.08%)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17%) ▼일산(-0.10%) ▼분당(-0.08%) ▼동탄(-0.06%) ▼김포한강(-0.02%) 등이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17%) ▼수원(-0.16%) ▼용인(-0.16%) ▼김포(-0.14%) ▼화성(-0.10%) ▼군포(-0.09%) ▼부천(-0.08%) 등이 내렸다.
◆ 전세
서울 전셋값은 겨울 한파 등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매매 대비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구로(-0.32%) ▼관악(-0.29%) ▼송파(-0.28%) ▼동대문(-0.26%) ▼강남(-0.25%) ▼마포(-0.25%) ▼성북(-0.24%)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33%) ▼분당(-0.26%) ▼일산(-0.11%) ▼동탄(-0.06%) ▼판교(-0.04%) 등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군포(-0.27%) ▼성남(-0.25%) ▼안양(-0.19%) ▼수원(-0.18%) ▼용인(-0.18%) ▼부천(-0.17%) ▼고양(-0.13%) 등이 떨어졌다.
역대급으로 주택거래량이 적어진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조정폭이 깊어지면서 경착륙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거래량의 급격한 추락은 거래를 주도하는 중개사무소는 물론 이사업체와 인테리어업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유관산업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 재정의 축소 가능성도 높인다. 이에 정부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금, 청약, 기타 제도 변화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겹겹이 쌓여 있는 급매물들이 2023년에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