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주현웅 기자] 정책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까?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문제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시켰다. 전체 미세먼지의 18%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으로 미세먼지 우려는 조금이나마 덜었다. 하지만 전기발전 비용이 적은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인상 걱정이 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의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조치는 장기적 에너지 수급 방법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해결에 나서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이어질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이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물음도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반론이 없다. 다만 이 발전소가 현재 국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39.3%)과 원자력(30.7%)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LNG(액화천연가스)는 18.8%, 신재생에너지는 4.7%에 그쳤다.
■ 미세먼지 줄이면 전기료 인상 불가피..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국내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를 생산을 위한 1㎾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는 101.2원, 신재생에너지는 156.5원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면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선대위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기요금은 25% 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쪼그라든 서민의 살림살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국민들이 합의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신제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없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투자해야 할 재정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전망이다.
■국민 설득하고 추가 세부논의 필요...“소통능력이 관건”
문 대통령이 가동중단 명령을 내린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외에도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는 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허가를 받은 발전소들이다.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 ·2호기, 삼척포스파워 1 ·2호기, 고성하이 1 ·2호기, 당진에코파워 1 ·2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르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화력발전소 퇴출 의지로 이들 발전사업은 중단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발전사업이 중단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보상비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성하이발전소의 사업비는 5조2000억원, 삼척포스파워의 사업비가 약 4조원에 달하고 이미 투자한 돈도 수 천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들 9기 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면 전력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들 9기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하면 약 8.3기가와트(GW). 전체 전력발전 용량의 8% 수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