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6년12월18일 영화 판도라를 본 후 “원전사고 확률이 수 백만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한다” “부산시민은 머리 맡에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 하나를 놔두고 사는 것과 같다”고 발언하며 부산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켰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당ㆍ정ㆍ청이 일사천리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탈 원전비용 추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피해액이 47조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2조9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5천억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 된다고 한다. 원전건설공사중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일련의 정책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결과다. 잘못된 이념이나 정치에 휘둘린 국가정책이 한 국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동해안 원전환경을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탈원전하면 원전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탈 원전정책을 밀어 붙이다가 결국 국가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0분 비행하면 중국 동해연안에 이른다. 중국 동해연안을 따라 5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중국은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려 하고 있다. 봄이면 몽골에서 발생된 황사나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 만약 중국 동해안에 원전사고가 발생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 남태평양 섬나라까지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탈 원전정책에 앞서 한, 중, 일 3국이 원전 사고가 나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동아시아 지역에 원자력 안전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 동해연안 원자력발전소은 간과한 채 탈 원전정책을 수립 실행했다면 이 같은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는 모두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장관과 참모, 더불어민주당은 탈 원전 정책으로 나라경제와 국민에 피해와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은 물론 책임도 져야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앞서 중국 동해연안 핵 발전소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배출되는 삼중수소 문제부터 괴담을 만들어 중국정부를 압박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1개국의 과학자들이 2년에 걸쳐 조사한 최종보고서를 두고 “깡통보고서” “일본맞춤형용역보고서”라며 폄하하고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앞으로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이렇게 부정하는 나라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와 북한 밖에 없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도 부정하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채 억지 선동하는 것은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괴담정치선동으로 덮으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제원자력기구 뿐 아니라 국내 권위 있는 학자들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폭발로 사고당시 수 백 톤의 방사능 물질이 정화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었다고 한다. 당시 무방비 유출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캐나다, 미국, 태평양 섬나라 등을 거쳐 4-5년 주기로 우리해역에 도달한다고 한다. 관계기관에서 바닷물과 생선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매번 실시하여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
중국 동해안 55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일본후쿠시마시마의 삼중수소처리수 50배라고 한다. 그 많은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하였다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잡히는 우럭, 꽃게, 바닥에 사는 도다리, 광어, 낙지, 바지락 등은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서해안,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먹고 방사능에 오염 되었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정의당 등은 중국동해안 핵발전소에서 배출 삼중수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해안 수산물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선동 괴담정치를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2008년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 괴담으로 소고기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하였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사드 괴담 송을 부르며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고 하여 성주 참외 매출이 수백억 원 격감하기도 했다.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는 과학적으로 괴담으로 판명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괴담유포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은 사과는 커녕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괴담에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후쿠시마 괴담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치리라 믿는다. 과학적 근거 없는 후쿠시마괴담 선동으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가 수산업자 중에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의인이 나타나 괴담 자들을 응징할까 염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