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달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해 오늘(16일)로 17일째다. 이 대표 단식은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폭력 정권"에 대한 '국민항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유로는 명분이 약하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렇기에 이 대표 본인이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회기 중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단식 농성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검찰, 李 대표 영장 청구 내주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14일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묶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 산정을 비롯해 두 사건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는 배임과 위증교사,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경기지사가 된 뒤엔 자신의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다.
◆ 영장 청구시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 선택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빠르면 18일, 늦어도 20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17일째 이어가면서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앞 둔 방어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어려운게 비명계 의원들의 시각이다.
그렇기에 이 대표가 단식을 포기하는 순간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대표로서는 더더욱 단식을 쉽게 끝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영장 청구가 되고,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표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명계 의원 중 체포동의안 표결 시 예전 같은 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부결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李, 단식 쉽게 그만 둘 수 없어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9월 정기 국회가 열려있어 영장 청구에 따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이 대표가 단식을 바로 그만두기는 어렵다. 최소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될 때까지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국회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표를 많이 얻지 못한다면 이 대표는 구속된다. 그에 앞서 병원에서 건강 회복이 먼저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 친명으로 나뉘어진 상태가 된다. 민주당 내에선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 때문에 나뉘어지는 꼴이 된다. 어느 의원도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표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단식을 그만둘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무능 폭력 정권"에 대한 '국민항쟁'의 시작이었지, 이 대표 개인의 영장 청구를 무마해 달라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대표의 딜레마가 길어질 수록 본인의 건강만 악화시키는 상황만 연출될 수 있다.
◆ 李, 당당하게 단식 멈추고 법 앞에 서길
이 대표가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듯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무기와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당당히 단식을 중단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당당히 맞서,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당을 내분시킨 원죄를 생각해서라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 앞에 서면된다.
민주당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이 대표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당당한 국민이고 싶고 또 그러한 정치인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