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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내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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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내일 구속 심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3.09.2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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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쌍방울 수사팀 대거 투입
▲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내일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작성한 의견서만 1,6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일에는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를 포함해 10명 내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이에 맞서 판사 출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들이다.

이 대표는 내일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출석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법원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 검찰의 검, 변호인들의 방패...쟁점은?

특히 내일 심사에선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 인멸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넉넉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연루된 공무원과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고 이 대표 결재 문건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결재 문서 역시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직접 결재했단 의미는 아니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사건의 증인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음 파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재판 기록을 유출한 정황 등을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단식 모습. 사진출처=YTN영상 캡처
▲ 이재명 단식 모습. 사진출처=YTN영상 캡처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유출된 정황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방해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단 게 검찰 측 논리다.

이 대표 측은 녹음파일 전체 맥락을 보면 위증교사 의도는 전혀 없단 게 확인되고, 주요 증인들이 이미 법정 증언을 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수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 구속 여부 빠르면 모레 새벽

24일 동안 이어진 단식을 마친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구속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다툴 혐의가 방대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10시간을 넘겼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최장시간 심문 기록을 뛰어넘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되는데, 모레 새벽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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