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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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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절반’ 축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4.01.1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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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2023년 아파트 직거래 비중 5%p 내려, 서울 감소폭 가장 커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편법 증여 조사도 직거래 비중 감소에 영향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지난 해(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지난해(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p 줄었다. 

권역별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이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 보유세 기산일(6/1) 전인 5월, 연말에 직거래 집중 경향 보여  

직거래는 특정 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3년 월간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복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보유세 기산일(6/1)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2년 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4분기 들어 직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 직거래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위험도 커…현명하게 따져봐야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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