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총 1000호 규모)이 13일부터 실시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운영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다.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때문에 일반 주택과 달리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000호 규모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테마 유형은 일자리·창업, 육아·돌봄, 귀농귀촌, 장애인·고령자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 제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매입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LH 간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진행한다. 민간이 건설을 완료하면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호당 1억3000만원∼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HUG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확대해 사업비는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 준다.
입주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동일하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획∼운영까지 담당하는 만큼 테마에 맞는 입주자를 일정 비율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대료는 시세 50%이하로 제한(시세 30%는 LH에 납부)하고, 근생을 활용한 테마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