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아닌 회생채권으로 판결
확정 판결 시 약 440억원 충당부채 환입 예정으로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
[한국공정일보=김남국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최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원고)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며 "본 건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2021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868억원을 달성하며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약 1865억 원의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BBB(안정적)’을 획득했다.
한편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SM삼라, 라도 등 건설부문과 △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부문 그리고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옥스필드CC,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