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지난 해 ‘직원 불법 투기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초 100명에 육박하는 고위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주택자도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LH는 직원들의 불법 투기 논란 후 발표한 혁신안에서 다주택자의 승진 제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LH 전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취업제한 고위직을 7명에서 529명으로 늘리는 등 나름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승진 인사 100명 가까이를 발표했지만 일부 인사들 중 다주택자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LH의 혁신안은 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에 1급 승진자 26명, 2급 승진자 73명 등 고위급 승진자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LH 내부에서는 고위급 승진자 중에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고 이들은 실거주 목적 외 보유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경영진에게 써낸 뒤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LH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한 승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검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준용해 사회통념상 용인이 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다주택자들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승진자들의 1가구 2주택을 해소 약속을 강제할 방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 검증에 대한 제도가 일단 마련된 상태고, 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소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는 추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번 LH의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 인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승진 인사 발표일 기준으로 LH의 인사 검증위원회가 파악한 부동산 보유자 현황 파악자료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LH 인사 방침·규정, 고위급 임직원 승진 대상자의 다주택자 소유 파악 현황 자료, 과거 근무한 부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실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H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다주택 현황 자료가 아닌 승진자 이름의 성(ex. 김 OO씨)과 인사 이력만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LH측 역시 “승진자 관련 인사 이력 등은 제공했으나, 다주택 현황 자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측은 LH의 민관합동개발 사업장 관련 자료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LH의 민관합동개발의 주요 사업개요와 원주민 토지보상 방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2주 넘게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논란이 된 성남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장동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이렇게 묵살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부여당 눈치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던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측은 이와 관련 “민관합동개발은 자료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