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이가은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 한국시간으로 3월 29일 오후 9시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마무리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단 회의 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공격을 받는다면 안전 보장을 한 국가들은 3일 이내에 군사적 대응을 해야한다. 

안전 보장 국가에는 UN 회원국들 특히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폴란드, 터키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중립국화에 동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본토에서 외국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거나 외국군 기지를 두려면 모든 안전 보장 국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에서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논외로 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여기에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조만간 잡힌다면 이 합의 내용대로 휴전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형식적으로라도 의회 비준, 국민 투표 같은 추인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핵심 이슈인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 문제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양측이 의견을 좁혔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진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량공세를 한다고 해도 군 병력 소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계기는 마련했으나 민간인 희생과 사회기반시설 파괴를 감수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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