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최악의 폭락사태를 기록한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여파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뒤늦게 현장 점검 등 수습에 나섰다.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는 이달 초 알고리즘 붕괴로 폭락하며 휴지 조각이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USD(UST)와 관련된 가상자산 업체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관계기관과 수시 공유하고 주요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리스크관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같은 날 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 국제금융기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코인런'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이 발생한 사례로 평가했다. 테라·루나에서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가 발생한 이유로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점 ▲대량 공매도 공격으로 인한 가격하락 ▲루나재단의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이 위기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량 공매도 공격을 루나재단(LFG)이 미흡하게 대처해 가격 회복에 실패하며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불공정 피해 등이 우려되자 공정위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등 16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약관 외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했다.

또한 '스테이킹'(예치) 투자의 경우 수익 지급을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테라가 개당 1달러보다 떨어지면 테라를 예치 받고 대신 루나를 지급받는 스테이킹 투자 방식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2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민원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190여 건이다. 주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법 위반 제보가 많았다. 이 외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제보나 입출금 지연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총 290여 건의 피해구조 신청을 받았고, 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입출금 지연과 거래 오류 등에 따른 보상 요구가 다수였고, 현재까지 루나와 테라USD에 대한 민원 접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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