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빅스텝'이라 불리는 0.5%P 인상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25%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25%로 오르게 됐다.
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스텝'을 밟은 건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또, 4월과 5월에 이어 7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사상 최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거의 24년 만에 6%대로 올라설 정도로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라고 볼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3.9%로 치솟으면서 고물가 심리부터 꺾기 위해 '빅스텝'이란 충격 요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총재는 설명회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당분간은 고물가 상황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물가 정점 시기는? 물가 중점을 두겠다는 문구가 빠졌는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보는지?
- 물가 정점 시기는 3분기 말~4분기 초로 전망한다. 유가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가스 가격은 더 올랐다. 물가는 정점 기록 후 완만하게 하락했고, 높은 수준 물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물가 중점 문구는 빠졌지만 선제적 대응 표현은 추가됐다. 더욱 강화된 표현이다. 경기, 물가 양쪽 다 보겠지만 현재 물가, 특히 근원물가 4%대는 경기와 상관없이 굉장히 높다.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영해야 한다. 경기 상황은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기존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게 성장하겠지만(올해 2% 중반, 내년 2% 초반)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 보일 것이다.
= 현재 기준금리(2.25%)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향후 추가 인상되면 이젠 정상화가 아니라 긴축으로 보아도 되는지? 앞으로 경기, 물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25%는 중립금리 하단에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 중립금리까지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한, 두번 더 올려도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년 금리 인하 판단은 시기상조다.
= 연내 빅 스텝 안하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하반기 내수 침체 가능성은?
-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25b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이 문제다.
= 연말 기준금리 2.75~3.00% 전망하는데 합리적인가? 옐런 장관이랑 한미 통화스왑 얘기 할 것인지? 무슨 얘기 할 것인지?
- 2.75~3.00% 전망은 당연함. 한미 통화스왑은 재무부가 아닌 연준의 역할. 지난번 바이든이 한국와서 관련 논의 했기 때문에 추경호-옐런 사이에 논의하지 않을까 함
= 경기 둔화 우려 커지는데 하반기 경기 둔화 각오하더라도 물가 상승 꺾이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7월 연준 자이언트 스텝하면 한미금리 역전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역전 감내할 수 있는지?
- 물가 상승 꺾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0bp 인상했듯이 대응하고 있다.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하는 것이 경기에도, 거시경제에도 도움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금리 역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과거 평균 역전 폭은 50~90bp다.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감내가 가능할지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는 침체로 가고 있는지, 느리지만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슬로우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이 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아서 미국처럼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아직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금리가 역전됐을 때 파급효과가 우리나라만 있을지,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치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 환율 약세도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다.
= 지금 환율 상황이 국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통방문에서 ‘완화’ 문구가 빠졌는데 이게 중립금리 부근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뺀건지?
- 환율 상황 고려해서 정책 대응 중이다. ‘완화’ 문구 빠진 것은 중립금리 하단 정도에 왔다고 생각해서 뺐다.
= 연말까지 기준금리 어디까지 전망하는지?
- 시장에서 보는 2.75~300% 전망은 합리적이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예상하는 건 높은 물가의 고착화를 가정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다.
= 7%대 물가상승률 나오면 추가 빅 스텝 가능한가?
- 빅 스텝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베이스 시나리오가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 금리만으로 물가 잡을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50bp 효과는 언제 나올 것으로 보는지?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면 비용이 너무 크다. 금리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금리를 1% 올리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기준 0.2% 정도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빅 스텝 단행한 것이다.
= 국내 물가의 적정 수준은? 영끌족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목표 물가 조정할 때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다.
= ‘성장세 이어지면서’ 문구를 ‘성장세 점검’으로 바꿨는데?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성장률 내려가면 경기에 중점 둘 것인가? 한은-연준 간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있었나?
- ‘성장세 이어지면서’는 몇 년동안 유지된 문구였는데 이건 지금까지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에 집중해야 된다.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경기도 고려할 것이다. 통화 스와프 자꾸 얘기나오는건 1997, 2008년 트라우마 때문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다르다.
= 2.75% 이상으로 올리면 긴축으로 봐도 되나?
- 정확한 중립금리 모델 만들면 상 받을 수 있다. 중립금리 범위가 꽤 넓은데 현 수준은 하단에 근접한 것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