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전상태 기자]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경제협력'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협력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8월 18일자로 작성된 담화문을 북한 로동신문 19일자에 실었다. 담화를 통해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꾸어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 尹의 '반공'은 독립운동의 일환

김여정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 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 데만 몰념”했다고 비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자유’로 모두 33회 사용됐다며 "이는 독립운동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이 계속되어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반공’을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이승만 대통령식 반공주의 입장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윤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의 의도에 대해 북한이 의구심을 표현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지어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 센터장은 "김여정의 이 같은 언어 사용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의 천박성과 무교양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인간 추물 개명박’, ‘미친 개’와 같은 막말을 사용했던 과거 북한 보도를 연상시킨다"며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다시 급속도로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리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윤 대통령을 조롱했다. 

◆ 김여정의 발언, 천박성과 무교양 드러내

김여정은 또한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묵인하는 한 ‘식량공급’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김여정은 또한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졌으면 좋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남북대화 불응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은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계청이 2020년 12월 28일 발표한 「2020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 원으로 남한(1,919조 원)의 1.8% 수준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군,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 능력 '한계' 드러내

김여정은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 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18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지점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한국 국방부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군의 탐지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은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조롱했다. 그러므로 만약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인 정치인이 당선되었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진보 진영에서 판단한다면 이는 심각한 오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찬성 65% 압도적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는 대략 70% 이상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12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우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71%가 핵무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 의하면 한국인은 2010년 이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대체로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했다. 독자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도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비율은 65%로 찬성 비율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매우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 정부와 국제 여론을 과감하게 설득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결기와 대담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회견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보다 ‘세계평화’를 더 중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전술핵 전방 실전배치 추진으로 인해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한 핵무기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센터장은 "만약 한국이 갈수록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고 북한도 무시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 회복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상대도 되지 않는 위력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영원히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 센터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라는 ‘임시 처방’에 대해 환상을 갖고 핵자강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계속 포기한다면, 북한은 미국보다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술핵무기로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한국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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