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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검증 최소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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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검증 최소화 지시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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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분석이다. 윤석열정부에서 교육부∙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임명됐으나 실무를 지휘하는 실∙국장 인사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날인 9일에서야 실장급 인사가 단행됐고, 국장급 인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문체부도 11일 첫 실장급 인사가 이뤄졌고 장관이 없는 복지부는 12일부터 현정부 첫 인사를 사실상 실시했다. 

검증 최소화는 이처럼 정부 부처 실∙국장의 인사가 지연되면서 과장∙실무자들의 인사도 덩달아 늦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기능을 나눠 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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