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위한 미국 중심의 제도적 규제와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리에게 또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정부는 최근 우리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앞으로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고, 정부는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세게 혜택를 확실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모든 지원은 물론 미래 기술인력을 키우고자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쏱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은 모든 국가가 가장 하고 싶을 정도로 자국 경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단순한 부품이 아닌 모든 산업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체적인 산업을 융성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종합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차가 작년 글로벌 3위를 달성하여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관리에도 성공했다. 제조업 내 생산비중이 약 12%를 넘고 고용비중도 11%를 넘고 있다. 부가가치도 거의 10%에 이르고 총 수출액의 11%를 넘으며, 제조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로 이어지는 반면에 자동차 산업은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다. 제조는 물론 다양한 전후방 산업으로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산업임에 틀림없다.
최근 지금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국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첨단 기술의 융합모델인 만큼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물론 중국도 가미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성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국으로 모든 관련 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공장을 유치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서슴치 않고 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잘못하면 우리의 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반도체 분야는 각종 지원을 쏱아 부으면서 막상 더욱 시너지와 국가 경제를 잇는 핵심 산업의 지원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선 국내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세약공제를 최대 30%까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내는 최대 3%에 머물러 있어서 있으나 마나인 상황이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리쇼어링도 불가능하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확대는 물론 차별적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제한받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잘 하라는 논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나 선제적 대응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 기술과 제조업 근간 등 명분은 얼마든지 많으며, 다른 선진국도 핵심 국가산업으로 지정된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관련 특별법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도 기본일 것이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 미래차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더욱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 100억원에서 삭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제도도 손을 봐서 차별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미래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관련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하다. 국내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가 많아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조율이 어려운 만큼 이를 컨트롤하고 실제적으로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인 만큼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