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과 조작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주도성장을 대표 경제 정책으로 내건 문 정부는 소득이 되레 감소하고 분배가 악화한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오자 ‘통계 마사지’를 통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억지로 만들어 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 분배·소득 악화하자 가중값 곱하는 꼼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추진했다. 그런데 소주성을 밀어붙이던 2017년 6월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서 가계 소득이 2010년 이후 되레 감소한 것으로 준 것으로 나타나자 비상이 걸렸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30만6000원에서 427만8000원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문 정부는 이 통계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식으로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다.
이 같은 ‘통계 마사지’를 통해 가계소득은 430만6000원에서 434만7000원으로 1% 올랐다고 조작됐다. 이 같은 취업자가중치는 애초 표본설계와도 다르고 통계법상 승인도 없었지만,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온 ‘외부출신 청장’ 등이란 이유로 보고도 없이 임의로 적용돼 공표됐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뿐 아니다. 2017년 3·4분기에도 이처럼 가중값을 더 곱하는 식의 조작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 소득은 줄고 있는데도 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현실과는 다른 ‘고무줄 통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소주성의 핵심인 ‘분배’에도 실패하자 통계 조작은 또 벌어졌다. 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올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 가(假)집계 결과,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온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이 높은 5분위 평균 소득을 소득이 낮은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거꾸로 높아지니, 2017년 2분기부터 임의로 적용했던 취업자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 통계 조작 몸통은 청와대
그런데 이렇게 통계청 통계 조작이 이뤄진 건 문 정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란 게 감사원 감사 내용이다. 감사원은 “경제수석실이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로 공표된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하자,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통계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 등과 같이 통계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연 소속 연구원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가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토록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늘었고, 저임금 분위에서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결론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이며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소주성이란 정책 잘못에도 통계 탓을 하여 통계 왜곡과 조작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정책실패를 교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조작은 尹 정부가, 감사원 발표는 국기문란 해당"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인가"라며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