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법인차애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문제는 과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통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인정이 되지 않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엄격한 운행대장 관리와 출퇴근 활용 금지와 대표의 가족 등의 이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자리매김하면서 선진형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도 이를 활용하여 한국형 선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두가지 면에서 걱정하고 있다. 우선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법인차에 대해 주홍글씨가 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미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이에 대한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중소기업 등이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종의 규제는 강연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차 운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경계한다.
두 번째로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자랑스런 운행이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은 국내 여러 종류의 번호판 중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기존 번호판은 구시대적인 색깔로 자동차의 미려함을 버리는 촌스러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은 미려하고 갖고 싶은 욕망도 있어서 도리어 자랑스럽게 이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한 양면적이고 극단적인 두 특성을 얼마나 제대로 인착시키는 가가 중요하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검증해야 하고 다른 색 번호판 대비 눈에 띠어 본래의 가능도 살리면서 기존 번호판과 상충되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비용은 낮지 않고 과속 단속기에 대한 검증도 필수요소여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새롭게 구상하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다. 여기에 주차 출입 시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온전히 운영자의 몫인 만큼 적어도 수십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특히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가 전체 렌트 차량의 약 3%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렌트차량까지 이 규제에 넣는다고 하여 불만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렌트 차량은 '하, 허, 호' 등의 특수번호가 부여되어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초고가 수입차는 거의 100%가 법인차인 만큼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가 브랜드 수입차 시장은 거의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법인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차 시장의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와 윤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각종 사례를 통하여 보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이 방법이 잘 정착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필자가 언급한 상기 방법도 함께 가미되면서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빠르면 다음 달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