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일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잘못 감축하면 미래에 대한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 대비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 더욱이 미래 모빌리티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정도로 중요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국가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의 예산삭감이 현실화되면서 각 연구 분야에서의 아우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원들은 상당부분이 기본 연봉은 적은 상황에서 연구개발비를 통한 추가 연봉 유지가 상당한 만큼 연구개발비의 삭감은 당장 연구원의 생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이나 중요성 등은 파악조차 안하고 무분별하게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연구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최악의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비의 무분별한 삭감은 ‘시간이 금’이라는 논리로 각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비용인 만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연구개발비 지원 사례 중 잘못된 사례도 있다. 약 20년 전 대학에서 받은 연구개발비 중 BK사업 즉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기초 연구비가 지원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일선에서는 '못 먹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사용된 연구비도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보 코리아(Babo Korea)’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연구개발비를 획일적으로 줄이는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크게 낮춘다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지원비로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문 기술력을 확산하여 대학은 물론 현장의 인력을 미래 모빌리티에 맞출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거점 대학과 공공기관이 10개 정도로 가입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서나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 참고하는 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거점 기관의 확대와 예산도 증액되는 대표 핵심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내세우고 검증되고 있으나 막상 관련 전문 인력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있는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을 날려서 예산만 줄이면 되는지 알고 싶다. 특히 한번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재삼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선의 정비업소는 전국적으로 4만5,000군데가 넘는다. 2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없다.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서 교육요청은 물론 노하우를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힘들게 구축하여 이제서야 본격 시작되고 있는 '미래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는 심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디. 또한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기관은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체를 잃는다는 것도 꼭 주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