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교수 "종합부동산세 등 과중한 세금도 없애야"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기용 교수(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자유(헌법 14조)와 주거복지(헌법 35조 3항)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소급과세는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과 감면조건을 '불리'하게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과중한 세금도 없애야 한다"며 "'1주택자'는 살아 계실 동안에 편히 사시게 해야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입니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은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겁니다.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듭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