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1월 시행된 우회전시 일시 정지에 대한 정립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우회전시 사망자는 약 30% 이상 줄어들었지만 버스 등 대형차에 대한 사망자수는 도리어 늘었다. 대형차의 경우는 운전석이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성으로 운전자가 확실히 주의운전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지난 1년간 혼동을 일으켰던 자동차 우회전 기중에 대한 혼동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어서 큰 다행이다.
확실한 것은 우회전시 직진 차선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횡단보도를 보면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직진 차선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회전 하고 다시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당연히 일단 정지하고 주변 상황에 전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는 것이다.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신호등 색깔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은 경찰청이 초래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가장 좋은 교통제도는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준을 깔끔하고 명료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례는 너무 혼란스럽게 규정을 계도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느라고 도리어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이미 약 4년 전부터 우회전시 전용 신호등 설치를 항상 주장하여 왔다. 필자가 주장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무작정 모든 곳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가 크고 보행자가 많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었다. 결국 현재는 필자가 언급한 경우와 같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면 수십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로 등 교통관련 벌금 유사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다른 신호등 대비 한두 개의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연간 5천명 교통사고 사망수에서 약 3천명까지 낮아졌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도 후진국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운전면허제도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단 13시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인 만큼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초보 운전자가 주행연습 없이 길거리를 나오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나도 당연한 것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후진국형 자동차 운전 국가인셈이다.
비용은 비용대로 더 소요되고 제도는 낙후되어 있고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만 잘 들어도 어렵지 않게 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의 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