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재 기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검이 대선판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실제 도입 여부는 속단하기 일러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 등을 통해 특검 수사가 결정되서 즉각 추천위가 구성되고 모든 법정 기간을 다 채운다면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8일 정도다.
국회가 당장 특검 도입을 의결하고 특검 추천 및 임명, 수사 준비와 수사 마무리까지 법정 기간대로 지체 없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대선일 당일인 2022년 3월 9일이 지나야 수사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부여된 수사 기간을 다 채울 경우 대선일 이전까지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한 여야 간 실무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을 위한 새 특검법을 만들어 진행한다면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여야 간 공방이 길어져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 도입 결정이 내년 1월 12일 이후로 이뤄질 경우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5월 10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기가 어려워진다.
취임 이후엔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 간 특검 논의가 장기화하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특검 자체가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후보의 발언은 이런 치밀한 계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