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에 중단하는 것이 좋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 대출은 감소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70%는 부동산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내야하는 배경이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에서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종전에는 3억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26일부터는 대출액이 2000만 원 줄어든다.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0만 원, 내년부터는 1억원 줄어든다. 내집 장만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때 전세금 대출에도 스트레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총 4번을 번복한 뒤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중단하고, 가계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스트레스 DSR 규제 중단하고, 가계대출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첫째, 스트레스 DSR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700채로, 이미 태영건설을 포함한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설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 시 12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이다.
둘째, 정부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 단순성을 가져야한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25%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대출규제가 확대되면 부동산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당초 최초 분양자에게는 집값 90%까지 대출을 허용했다.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전세 대출, 할부리스와 단기카드 대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수준으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을 가지지 못한 50% 국민들이 불안하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금액이 작아진다. 대출감소는 자가(自家) 마련이 늦어지고, 무주택 국민들은 혼란을 겪는다. 오히려 현금을 가진 부유층만 좋다.
◆ 미국 연방정부도 “부동산시장 등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
무주택 신혼부부는 월세부터 시작하여 전세를 얻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와 같이 내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이 월세와 전세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면 대출금액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을 좌절시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2억 원이다.
직장인 평균 근로소득이 5000만 원임을 감안하면, 20년 동안 모두 저축해도 마련 할 수 없다.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적절한 대출은 필수다. 대한민국은 집값 50% 만 대출을 해주기에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전체 대출 80%를 차지하는 시중은행 연체율은 0.4%다. 우리나라 가게 부채 총액은 1800조원이며, 5대 시중은행 담보대출은 약 700 조원 정도다.
2023년 미국 연방정부는 “부동산시장 등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잘 상환해 왔다. 국민의 대출과 이자상환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트레스DSR 규제보다는 국민과 은행 자율에 맡기자.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법 95%는 규제 관련이다. 규제 확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은행과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직장인이 은퇴할 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것이 전 재산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