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리가 내리면서 건설업이 살아난다. 미국 기준금리 5.5%, 한국은 3.5%다. 미국은 3월부터 0.25%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기로 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목표 물가는 2%다.
2023년 12월 미국 근원물가는 3.1%다. 미국 연준은 5.5%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2024년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2%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도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3월부터 내릴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태영건설 등 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제조업보다 건설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업을 부양해야 한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은 3700개다. 거래소 2000개, 코스닥 1700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상장기업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연체율 0.4%, 제2금융권 연체율 7%,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17%다. 어려운 한국경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인상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물가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공급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오른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6조 달러를 풀었고, 물가가 9%에 이르자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3%대로 낮췄다.
부동산시장과 은행금리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이다. 부동산 경기와 은행이자는 반대로 움직인다. 집 담보대출 기준으로 은행 이자가 7~8%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요 감소로 부동산 가격은 내린다.
그러나 반대로 은행이자가 7%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따라서 올 3월부터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 66%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안전성과 편리함 때문이다. 필자는 무주택자에게 한강 이남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권한다.
정부는 용인에 약 30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많은 반도체 공장이 설립되면서 동탄이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하여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 부동산은 90% 확률로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등 몇 년간 조정은 있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부동산은 상승했다.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이다. 2024년 출산율이 0.60명으로 낮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2024년 1월 우리나라 단독세대주는 약 34%다. 향후 10년 동안 단독세대주는 최고 4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0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 51%와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 49%다.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원이다.
경제는 긍정 70%가 부정 30%를 언제나 이겼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다. 한국인 자산 70%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하락을 방치할 수 없다.
건설업은 10억 원 매출이 발생할 경우 9.2명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서 정부가 간척사업을 함께 할 경우 약 203조원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2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싱가포르는 국토 40%가 간척을 했으며, 창이공항은 100% 간척지다. 네덜란드는 국토 25%가 간척지다. 가덕도 방파제 건설은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국회는 부동산 1ㆍ3 대책에 포함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모든 정책 판단 기준을 국민으로 하면 된다.
2024년은 한국은행 금리인하로 건설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