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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 칼럼] 건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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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 칼럼] 건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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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건국전쟁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됐다. 1953년 이후 한반도에서 70년간 전쟁이 없어지고, 한국이 5천년 역사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보고 배워야 한다. 건국전쟁은 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110만명을 돌파했다.

◆ 이승만 대통령, 한미상호방호조약으로 한반도 전쟁 막아

첫째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잘 지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1950년 전쟁을 불러온 것은 애치슨라인이다.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미국이 지켜야 하는 애치슨라인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북한이 남침을 하는 오판을 불러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둘째 여성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여성교육이다.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아이를 구한 것부터 시작해, 하와이에 여성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여성학교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여자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여성에 대한 투표권을 스위스보다 먼저 시행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여성투표권을 먼저 인정한 나라다. 여성이 문맹을 빨리 벗어났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셋째 국민 90%가 교육을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교육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90%가 문맹을 벗어났다. 문자해독이 가능해지면서 그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3.15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불의에 항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강조했던 교육의 힘이 불의에 항거한 것이라고 봤다.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을 포함한 부통령과 주변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났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배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행적과 업적을 함께 봐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준 건국대통령이다.

넷째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이다.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지주들로부터 받은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 줬다.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자기재산과 자기 땅을 지켰다. 또한 기존 지주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산업화 역군이 됐다. 북한보다 먼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기 땅을 가지게 됨으로써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다. 국민들이 자기 땅을 가짐으로써 자녀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었다. 자기 땅과 자산을 가지 게 됨으로써 교육에도 매진하게 됐다.

◆ 좌파들의 거짓말 "6.25 전쟁 때 피신 후 한강 다리 폭파"... 건국전쟁으로 이승만의 역사적 재평가 이루어져

6.25 전쟁 때 본인은 이미 피신해 있으면서, 서울을 지키라고 했다는 역사도 거짓이었다. 한강 다리를 폭팔해 수백명이 죽었다는 건 역시 모두 좌파역사가들이 지어낸 거짓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광화문에 세워 질 예정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상암동에 이미 세워져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고 자유시장체제로 우뚝서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이다. 뒤늦게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가 국민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후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건국 전쟁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배웠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도 혜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굳건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핵재처리 시설 등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인 70%가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프랑스 드골은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99번의 핵실험을 거쳐서 핵을 보유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지켜 준다는 약속을 믿고 1400개 핵무기를 모두 폐기했다. 지금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위험을 겪고 있다. 결론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지 않는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미군철수 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핵무기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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