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조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이르면 6일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던 때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시멘트 분야 업무복귀 여부 조사…"30일간 영업정지"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이르면 6일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후 4시까지 운송사 8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31개 운송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1개 현장조사반이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총 96개사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운송사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33곳과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11곳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조사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중 통화가 불가했거나 업무복귀 의사가 없었던 89명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업무복귀의사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운송거부자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행정처분은 30일 업무정지, 2차 행정처분은 운송사업자 자격취소다.
◇정부, 내일 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엔 '신중'
정부는 앞서 6일 국무회의에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와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석유화학(1조173억원)업계와 정유(5185억원)업계는 총 1조535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96곳(휘발유 80개소, 경유 8개소, 휘발유·경유 8개소)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5곳 △경기 20곳 △대전 7곳 △충남 11곳 △충북 8곳 △인천 1곳 △강원 1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이다.
철강업계는 사실상 육상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지난 1일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계는 이날 15만7000톤을 운송해 평년 대비 84%를 회복했다. 레미콘의 경우 평년(50만3000㎥) 대비 49% 수준이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의 반출입량 역시 지난주에 비해 204%까지 뛰었다.
◇원희룡 "조폭적 행위 뿌리뽑아야"…화물연대 물밑대화 시도
노정 관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정 대화는 지난 11월30일 2차를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기약없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을 진행한 부산의 한 현장을 찾아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쓰는 것에 폭력이고, 조직적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조폭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42%)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화 창구를 되살리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확대자문단 회의에서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집행부와 4일 주말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은 원희룡 장관 및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원 장관 등과의) 만남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