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약 25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의 등록제와 달리 느슨한 사용신고 제도를 활용하다보니 이보다 높을 수도 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이다.
선진국에서 이륜차는 당연히 이동수단의 하나로 취급되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은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만들어질 정도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륜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급증하는 배달업으로 이륜차 사망자수도 평균 400명대에서 지난해부터 500여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해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개념이 됐다.
최근 이륜차는 배달업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다.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만 부착하고 크기도 작다보니 신분노출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전면 번호판 부착이다.
앞 번호판 부착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첫째 바람의 저항이 커져 핸들이 흔들거려 안전 운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혹시라도 보행자 등과 부닥칠 경우 부상의 정도가 번호판과의 충돌로 크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정도에 부각되었던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논란에서 칼럼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안전 등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현 시점에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배달업 급증으로 레저 문화는 상실된 현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관련 자문이 늘면서 필자는 이제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가 있는 만큼 앞 번호판 크기를 작게 하고 모서리 부위를 꺾어놓아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하고, 재질적인 측면에서 철재 재질보다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해 안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다.
동시에 경찰청은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과속 단속기 등은 물론이고 채증이 가능한 각종 첨단 장치를 갖추고, 일반인들이 위법에 대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 등을 보급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앞서와 같이 단속만 능사가 아닌 만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으로 국토교통부 등은 이륜차 제도와 운행에 대한 출구 전략을 통하여 선진형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도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