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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야당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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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야당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4.01.3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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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YTN뉴스영상 캡처
▲ 윤석열 대통령. 사진=YTN뉴스영상 캡처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7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와 유가족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 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 대상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횟수로는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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