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천대~1만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벌써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차가 1만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문제는 아직도 국지성 폭우가 남아있고 태풍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침수 수입차를 비롯한 각종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 자차처리가 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을 보험사가 재산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 또 하나는 보험사의 자차처리가 거부된 침수차량과 자차 가입이 안 된 약 30%의 치량은 전손처리가 불가능해 차주가 직접 매각하여 중고차 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과정 중 전자인 보험사의 전손처리의 경우는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전손된 침수차의 폐차 확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사각지대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손 처리되는 차종 중 완전한 침수차는 말할 필요가 없고 발목까지 물이 찬 일부 침수차도 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차주는 극히 일부가 침수됐었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해도 전손처리해 새로운 수입차를 다시 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종은 결국 앞서와 같이 사각지대를 통하여 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중고차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는 차 이력을 면밀히 기록하여 '부분 침수' 등의 기록과 세부적인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폐차할 때까지 기록이 따라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국 보험사고 이력정보인 '카 히스토리'에 세부적으로 기록해야한다. 현재의 '카 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금액만 있고 세부적인 부분이 빠진 느슨한 그물망 정도다. 특히 기록하는 기간도 2~3개월마다 하다 보니 그 틈을 이용할 경우 기록에서 제외되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입력 간격을 줄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완전 침수되어 폐차할 정도이면 실제로 폐차장으로 가서 부품을 분해하고 기계로 누르는 과정도 확인하여 최종 폐차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침수차는 전문가 확인을 통하여 중고차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알고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는 침수차를 표시하고 판매하고 구입자는 알고 저렴하게 구입하면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에 침수차 여부를 기록하여 판매하는 업자는 전무하다. 결국 기록만이 침수차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맏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 구축은 고지를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정도면 가능할 것이고 수년이 지나면 시장에 나온 모든 중고차의 꼬리표가 붙어서 시장 선진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보험처리가 안된 침수차와 자차가입이 안된 침수차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차주가 재산보전을 위하여 업자에게 판매하는 만큼 양측이 모두 알고 거래되지만 기록은 남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경우 성능점검기록기관의 책임부여를 강화하여 침수여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매매업자도 이 부분을 주지하여 침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시 관리감독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시장 진입을 확실하게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 걸러주는 것이고 관련 기관과 협회 등에 자정기능 강화는 물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침수차의 중고차 진출은 선진국 평가의 중요한 잣대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는 제도적 구축을 간구해야 한다. 이번 침수차를 비롯한 사고차 등에서의 중고차 시장에서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향후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의 기본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