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야권에선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검사 출신 야권 정치인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의원은 “문대통령이 악행의 주범”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 한 방울의 진실도 담아내지않은, 100% 판타지 쇼에 불과했다”며 추미애와 청와대의 586 탈레반, 여당의 간신적자들과 한줌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쿠데타를 완성한 환상의 콜라보 4인방”이라고 했다. 또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숙청(肅淸)-요즘은 북한 관련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단어”라며 “졸업 시험 직전에 정학 처분 내린 것과 다름 없다.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라며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절차가 민주적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도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작전 착착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는 성명서를 통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되었다”며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무엇하나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고 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하는 징계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검사징게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 병백하지도 않은 징게사유를 근거로 하였다는 점,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인 검사징계법을 근거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료”라고 주장했다.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