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로써 윤 총장 징계안을 진행한 추미애 측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리한 징계로 인한 책임론이 불거지게 됐다.

야권에선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자 판결”이라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재가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고 징계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찍어내기’는 정부·여당이 담합해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동안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등 모든 사법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무모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로지 민생에만 올인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며 "윤석열 복귀 환영!"이라는 메세지내놨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리스마스 큰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습니다"며 "권력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며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다. 그는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행정법원이 추미애의 난동은 물론이고, 문재인 징계 재가에 근본적 타격을 가했다"며 "잠시 주춤해 있던 월성 원전 및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재인 권력 비위 의혹 사건을 다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이 출범할 공수처와 검찰 인사 등으로 파상적 공세 이어지겠지만 윤석열 검찰이 존재함으로써 헌정유린 법치파괴를 막아낼 진지는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과 조국에 내상을 입힌 어제 판결에 이어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의 행정처분 공정력에 맞선 정의로운 의법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불러 위압 행세를 벌였지만 그걸 이겨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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