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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불법 공매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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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의 경제칼럼] 불법 공매도 엄벌하라
  • 김대종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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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에 대한 담보비율, 공매도 기간 등을 고쳐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 공매도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전체 공매도중 외국인 비중은 80%, 기관 19%, 개인은 1%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은 3개월이다. 외국인·기관이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공매도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이유도 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됐다. 제도부터 외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는 데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우습게 본다.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현금 인출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개인과 외인 및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이다.

한국은 전산 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증권거래소와 예탁원 증권전산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개편이 가능하다.

공매도는 주식하락 시기에 투자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심리가 반영돼 주가가 형성된다.

공매도는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고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발생한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은 약 2500개로 그중 매년 약 1%인 20개씩 부도가 난다. 외국인은 한국 시가총액 2200조원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의 우량한 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50%, KB국민은행 80%, 네이버 60%, 카카오 28% 등이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급등한 종목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투자 총액은 시가총액 2000조원의 28%다.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공매도 완전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전혀 금지하지 않았다. 공매도가 전면 허용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후 다시 반등한 것이 선진국 시장이다. 제도와 규정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까지 올릴 예정이다. 미 연준은 물가 9%가 2%로 낮아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상승 예정이다. 지난 40년 기간 이자 추이를 분석해 보니 기준금리는 1981년 21%를 고점으로 계속 우하향 했다.

주가는 이자율과 -0.7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자율은 향후 2년 안에 고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한다. 주가는 6개월 경기 선행지수로서 예고된 악재는 주가에 호재이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자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한다. 미국 FAMANGT(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 등은 이미 저점대비 10% 반등했다.

필자는 주식을 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한국 시가총액 1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항상 조언한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 우량한 주식은 공매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 우량한 기업은 매년 기업실적이 향상되고 주가 역시 연평균 30% 정도 오른다.

공매도는 비우량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매도 피해가 없도록 불법 공매도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선해야 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는 엄벌해야 한다. 외국인과 개미들의 차별은 개선해야 한다.

결론은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편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개선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는 엄하게 처벌하고 공매도 담보비율, 공매도 기간 등은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개편해야 한다.

▲ 김대종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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