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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수·권남훈, 손바닥 위에 오른 '공정위'...개혁 대상 오를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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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수·권남훈, 손바닥 위에 오른 '공정위'...개혁 대상 오를까 '전전긍긍'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3.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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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익수 변호사(왼쪽) 권남훈 교수(오른쪽)
▲ 박익수 변호사(왼쪽) 권남훈 교수(오른쪽)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인수위에 과장급 단 1명을 파견하는 데 그친 공정위가 '전전긍긍'이다. 인수위에 파견자를 보내지 못한 여가부, 과장급 1명을 보내는 데 그친 환경부와 함께 개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 한 명만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당초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을 추천했고 직급당 1명씩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수위 측이 국장급 인사의 파견을 거절했다.

대신 인수위는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와 권남훈 건대 경제학과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대구 출신의 구 과장은 공정위 내에서 ‘에이스’로 통하지만 실무위원 신분이다 보니 인수위 내에서 의제를 주도하긴 어려운 위치에 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위의 운명을 두 외부위원에 맡긴 셈이다. 이는 외부의 시선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가 ‘셀프 개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변호사가 몸담은 김앤장은 공정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조직이다. 이런 점에서 박 변호사는 피심인 입장에서 공정위의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인수위는 박 변호사와 권 교수 주도로 공정위 개혁과 괂련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박 변호사와 권 교수는 유력한 새 공정위원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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