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탄 국회" 비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여야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안건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화 녹음과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대오를 유지하며 국민을 져버렸다며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주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 장관의 이런 설명에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4건은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2월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전부 부결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오를 유지할 거냐며 맹공을 가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을 가했다.
두 의원은 구속 심사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방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