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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위해 법사위 민형배 의원,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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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위해 법사위 민형배 의원, 민주당 탈당
  • 김충식 기자
  • 승인 2022.04.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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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제동 무력화가 목적
박병석 국회의장, 미국 캐나다 일정 보류...행보에 관심
민형배 의원
▲ 민형배 의원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형배 의원(전라남도 광주 광산구을)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의하나 추후 국민의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법사위로 불러들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자, 민 의원을 대신 야당 몫으로 투입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 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열흘 동안 계획했던 미국과 캐나다 출장 일정을 보류했다.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며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출장을 미룬 박 의장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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