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
[한국공정일보=김충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금태섭 전 의원도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궈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두 가지를 묻고 싶다"며 "1)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 또 "2)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섭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